정치큐브

내란 혐의 윤석열, 소환 불응 2차례..강제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18일)와 2차(25일)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총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또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피의자의 경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및 대통령실 압수수색 실패 사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변호인단 구성과 변론 준비를 위해 3차 소환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불참 여부와 상관없이 속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컬처의 위력, 1750만명 기록 깨고 새 역사 썼다!

1750만 명을 100만 명이나 뛰어넘는 기염을 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누적 방한객이 18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낙관하며,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1850만 번째 입국객을 환영하는 기념행사를 열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자축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와 K-관광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이번 기록적인 성과의 중심에는 단연 전 세계를 휩쓴 'K-컬처'의 막강한 힘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올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콘텐츠들이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며 한국 방문에 대한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K-컬처의 영향력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핵심 소비층으로 떠오른 20~40대 여성을 겨냥한 맞춤형 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배움 여행'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전략적인 마케팅이 주효하며 지난 7~8월 여름 시즌에 방한객 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K-컬처를 활용한 전방위적 마케팅은 다른 시장에서도 눈부신 성공을 거뒀다. 대만 시장의 경우, K-팝이나 드라마를 넘어 'K-푸드', 'K-야구' 관람 등 체험형 콘텐츠까지 마케팅 범위를 확장한 결과, 전년 대비 방한객 수가 무려 27%나 성장하며 사상 최다 방한객 수를 경신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한국 문화의 다양한 매력이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K-컬처의 매력에 흠뻑 빠진 외국인들이 단순히 '보는' 관광을 넘어 직접 '경험하는'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고 있는 것이다.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시장의 반응 역시 폭발적이었다. 올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36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 중 하나인 2012년의 352만 명 기록을 13년 만에 넘어서는 역대 최다 수치다. 이처럼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면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관광 대국으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이번 1850만 명 돌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K-컬처의 저력과 한국 관광의 무한한 가능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킨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