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 심판 선고 임박, 서울 도심에서 찬반 집회로 들썩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발표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집회가 계속됐다.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은 채 심판 결론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려면 선고일 발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는 빨리 파면 선고하세요”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문구가 적힌 청록색 띠를 곳곳에 걸었다.

 

특히, 취업준비생 최모(24) 씨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 참여했다”며, “오늘 최소한 선고일이라도 발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후 1시 59분에 맞춰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진행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며 파면을 촉구했다.

 

서십자각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범청년행동과 윤석열퇴진예술행동의 릴레이 시국선언이 진행되었고, 오후 3시경에는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15명 중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등 2명이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반면, 헌법재판소 건너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도 계속되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엄마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들은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의 수운회관 부근에서 철야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경찰 추산으로 약 300명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꽹과리와 심벌즈를 동원해 “탄핵 각하”, “엉터리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이날 오후 3시에는 단식농성 중이던 50대 여성이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헌법재판소 민원실 근처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각각 3천배와 108배를 올리며 탄핵 각하를 기원하기도 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으며, 자유문화국민연합은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개최했다. 자유통일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이들 역시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각하 결정을 요구했다.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 속에서, 서울 도심은 계속해서 찬반 집회의 중심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