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아수라’보다 더한 정치 드라마"..안철수, 이재명에 ‘비겁’ 도발

2025.03.20. 오후 03:4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20일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박에 나섰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어디서 인간성을 논하나"라고 직격하며, 자신이 고발된 이유를 "'최고존엄 아버지'를 건드렸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제발 염치부터 챙기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논란은 안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앞서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고 언급하며, 이 대표가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교수와 AI(인공지능)를 주제로 대담하는 것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3월 AI 공개토론을 제안했음에도 자신과의 토론은 회피하면서 외국 학자와 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이 먼저 AI 토론을 하자고 했으면서, 정작 저와의 논의는 피하고 외국 학자와 대담을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 같은 안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안 의원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경시하고 조롱했다고 주장하며, 법률위원회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 의원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이 대표의 부상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긁혔다'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였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피해자인 이 대표를 악의적으로 조롱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먼저 AI 토론을 제안해놓고도 응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뿐"이라며, 이번 논란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누구를 체포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전과 4범 범죄 혐의자다운 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다시 한번 AI 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지난번에 제안한 토론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시간과 장소 모두 이 대표께 맞추겠다. 국민께 거짓말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토론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정말 비겁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책임질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논란은 안 의원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가볍게 표현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행사 참석 중 한 남성에게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당시 가해자는 "사인 좀 해달라"며 접근한 후 갑자기 흉기를 꺼내 이 대표를 공격했다.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2023년 6월부터 5회에 걸쳐 이 대표의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계획했다. 또한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과 정치적 목적을 동반한 계획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됐다. 2심 재판부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과 정치적 목적 달성을 노린 의도적인 범행이었다"며, "그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 의원의 발언이 이 같은 중대한 사건을 희화화하고, 피해자인 이 대표를 조롱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를 두고 '목이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인가"라며 안 의원을 비판했다. 또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발언이며, 정치 이전에 기본적인 윤리조차 망각한 망언"이라며 "즉각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도 안 의원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의사 출신이면서 어떻게 생명의 존엄성을 저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나"라는 반응을 보였고,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또한 "안철수가 정치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새정치를 외쳤는데, 지금은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이 된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안 의원은 이 대표와의 AI 토론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서 당당히 토론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가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 장지영 기자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