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밥도 못 먹고 30분 대기... '인력난 급식실' 아이들은 굶고 있다!

 개학 첫날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급식 관련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급식실에 배식할 사람이 없어서 30분 가까이 밥 못 먹고 기다렸대요", "급식에 밥이 다 떨어져서 반찬이랑 국만 먹고 왔답니다"라는 하소연이 맘카페에 줄을 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학교 급식을 담당할 조리실무사 인력 부족으로, 전국 각지의 교육청들이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83명의 조리실무사를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77명만 채용하는데 그쳤고, 경남도교육청도 198명 모집에 163명만 선발했다. 부산에서는 260명 충원 목표에 40여 명이 미달됐으며, 인천과 서울도 각각 477명 모집에 359명, 392명 모집에 153명만 채용하는 등 전국적으로 급식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구인난의 핵심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있다. 2022년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조리실무사 1인당 식수인원은 114.5명으로, 공공기관 급식조리사(65.9명)의 약 2배에 달한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소독 약품에 노출되어 폐암 등 질병 위험도 높다.

 

그러나 이처럼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은 월 206만6,000원으로 최저임금(월 209만6,279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무기계약직인 조리실무사들은 방학 동안 근무하지 않아 급여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18년 경력의 조리실무사는 "취사 소음으로 청력이 나빠져 옆에 동료가 쓰러지는 소리를 못 듣고 일한 적도 있다"며 "조리실무사 열에 여덟은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등 각종 질환을 달고 사는데, 방학 때는 수입이 없다 보니 아파도 참고 일한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인력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 임시방편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미달된 조리실무사 1,714명 중 95%(1,622명)를 기간제 등 대체인력으로 충당했다. 이들은 경력이나 자격증 없이 보건증만 있으면 채용되는데, 한 급식 종사자는 "대체인력을 쓰는 날은 꼭 문제가 생긴다"며 "손발이 맞지 않아 사고 위험이 커지고, 이로 인해 기존 인력은 이탈하고 단기 대체인력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학비노조 노동안전국장은 "학교 급식 종사자는 숙련된 노동력과 조직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라며 "저임금·고강도 노동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인력난과 급식 부실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는 적정 노동 강도를 위해 조리실무사 인력 25% 증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연간 685억 원으로 추산했다. 결국 급식 문제 해결의 관건은 재정 확보와 처우 개선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