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생 복귀 하면 정원 줄여준다고?"... 교육부 '굴복' 논란

 정부가 의대생 복귀 최종 시한으로 설정한 어제(3월 31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39개교 학생들이 100% 등록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집단 휴학으로 1년 넘게 파행을 겪었던 의대 교육이 정상화 궤도에 오를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유일하게 등록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은 등록 마감 기한이 오는 4일로 연장되어 있어 아직 최종 복귀율이 집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등록 추세로 볼 때 인제대 역시 이번 주 내에 전원 등록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전국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라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규모 복학은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환원하겠다는 조건부 제안에 의대생들이 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당초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단순한 등록 완료만으로는 '전원 복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 자체가 아닌 수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대생들이 형식적으로 등록만 한 후 다시 휴학하거나 수업에 불참하는 '꼼수 복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만약 학생들이 복학 후 재휴학을 신청하거나 수업에 지속적으로 불참한다면, 교육부는 이를 '진정한 복귀'로 인정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 여부가 향후 의대 정원 결정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앞으로 2~3주간 각 대학의 의대생 수업 참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의 출석률과 수업 참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이번 달 말까지 각 대학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생들의 복귀가 의사 국시 응시와 인턴 지원 시기가 다가오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학생들이 형식적으로 등록만 한 후 실제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반쪽짜리 복귀'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의대생들의 대규모 복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공의들의 사직과 파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의대생 간의 이번 '조건부 화해'가 의료 현장의 정상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 의대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와 정부의 후속 조치에 달려있다. 교육계와 의료계 모두 이번 사태가 의대 교육의 질적 저하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