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 선고일, 유혈사태 우려에 '갑호비상' 발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확정하면서, 경찰은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 시위와 유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경비 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법재판소 주변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대규모 경비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준비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발생한 폭력 사태를 고려한 조치로, 경찰은 그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에 전국 모든 경찰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 근무 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이는 치안 사태가 심각하게 악화할 경우 발령된다. 이 상태에서 경찰은 연가를 중지하고, 모든 가용 인력을 투입하여 대응에 나선다. 또한, 선고 전날인 3일에는 '을호비상'을 발령하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비상 단계로, 50%의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상태로 설정된다. 이를 통해 경찰은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에 대비한다.

 

폭력적인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은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에서 총 2만여 명을 동원하고, 그 중 62%인 1만 4000명을 서울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기동대는 방검복과 방검장갑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분사기와 경찰 장봉 등을 준비하여 과격 시위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이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이후 처음이며, 이를 통해 경찰은 과격한 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 100m 내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난입을 시도하며 폭력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 주변에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한 차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도심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별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에 대비한다.

 

 

 

경찰은 또한 헌법재판소의 신변 보호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중 일부가 헌법재판관들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각 재판관에게 전담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자택과 헌법재판소 주변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호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당일 출석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경우, 시위는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지지자들의 흥분이 극에 달할 것이라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선고 당일의 경비 계획을 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의 학교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하거나 서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학교 통학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인근의 학교에 기동순찰대 등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는 선고 당일 휴교할 예정이며, 경찰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경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경비를 준비하고 있으며, 선고 당일 폭력적인 시위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선고가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