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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부채 4년 후 107%에 이를 것..부채·인구 문제, 심각한 상황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도달했던 최고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장기 예산 전망 보고서에서 2055년까지 미국의 부채가 GDP의 156%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 경제와 재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부채 상승이 경제 성장에 큰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CBO는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미국 채권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며, 향후 정책 결정에서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채 증가와 이자 부담이 크다면 미국의 경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은 부채 증가와 관련해 여러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36조1000억 달러로, 지난 1월 21일 부채 한도에 도달했다. 미국 의회는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이르면 5월 말에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현금 자산과 특별 조치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CBO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향후 30년간 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3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평균 6.3%로, 이는 지난 50년 동안의 평균보다 1.5배 높은 수치이다. 2055년에는 이 비율이 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미국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재정적자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증가하는 이자 비용, 메디케어(Medicare) 지출을 포함한 주요 의료 프로그램, 사회보장 지출 등이 꼽혔다. 이들 프로그램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방정부 지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CBO는 연방 지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5년에는 GDP의 26.6%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이자 비용의 증가와 사회복지 및 의료 프로그램 지출 증가 때문이다. 특히, 메디케어와 같은 주요 의료 프로그램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향후 10년 동안 사회보장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연방 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며, 이는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와 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CBO는 미국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엄격한 이민 정책에 따른 결과로, 외국인 유입을 억제하면서 미국의 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전에는 미국 인구가 2040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민자 유입을 배제한 인구 감소 시작 시점이 2033년으로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미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민 정책이 미국의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외국인 유입이 억제되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BO는 이러한 인구 감소가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낮추고,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O는 또한, 2027년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인 2%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7년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경제가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안정은 부채와 재정적자 증가, 그리고 인구 감소 등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국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CBO의 보고서는 미국 경제와 재정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다. 부채 증가와 재정적자 확대, 그리고 인구 감소와 같은 문제는 미국 경제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미국의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크며, 이는 미국 경제의 향후 성장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