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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부채 4년 후 107%에 이를 것..부채·인구 문제, 심각한 상황

2025.03.28. 오후 02:52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도달했던 최고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장기 예산 전망 보고서에서 2055년까지 미국의 부채가 GDP의 156%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 경제와 재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부채 상승이 경제 성장에 큰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BO는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미국 채권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며, 향후 정책 결정에서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채 증가와 이자 부담이 크다면 미국의 경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은 부채 증가와 관련해 여러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36조1000억 달러로, 지난 1월 21일 부채 한도에 도달했다. 미국 의회는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이르면 5월 말에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현금 자산과 특별 조치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CBO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향후 30년간 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3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평균 6.3%로, 이는 지난 50년 동안의 평균보다 1.5배 높은 수치이다. 2055년에는 이 비율이 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미국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재정적자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증가하는 이자 비용, 메디케어(Medicare) 지출을 포함한 주요 의료 프로그램, 사회보장 지출 등이 꼽혔다. 이들 프로그램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방정부 지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CBO는 연방 지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5년에는 GDP의 26.6%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이자 비용의 증가와 사회복지 및 의료 프로그램 지출 증가 때문이다. 특히, 메디케어와 같은 주요 의료 프로그램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향후 10년 동안 사회보장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연방 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며, 이는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와 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CBO는 미국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엄격한 이민 정책에 따른 결과로, 외국인 유입을 억제하면서 미국의 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전에는 미국 인구가 2040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민자 유입을 배제한 인구 감소 시작 시점이 2033년으로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미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민 정책이 미국의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외국인 유입이 억제되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BO는 이러한 인구 감소가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낮추고,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O는 또한, 2027년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인 2%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7년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경제가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안정은 부채와 재정적자 증가, 그리고 인구 감소 등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국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CBO의 보고서는 미국 경제와 재정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다. 부채 증가와 재정적자 확대, 그리고 인구 감소와 같은 문제는 미국 경제의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미국의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크며, 이는 미국 경제의 향후 성장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기사 이소영 기자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