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희 반만 복귀합니다"... 의대생들의 신종 투쟁, 정부 당혹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이어온 의대생들이 새로운 투쟁 전략을 선택했다. 제적을 피하기 위해 1학기 등록은 마쳤지만, 실제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반쪽 복귀'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의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 학교 의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등록은 하되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의대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황이 취합된 전국 15개 의대(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원주, 울산대, 이화여대, 조선대, 충남대, 한림대, 한양대)의 수강률은 고작 3.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협은 "의대생 전원 복귀했다는 기사가 많았지만 어디에도 학생들이 가득 찬 교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대생들의 집단적 수업 거부는 의대 운영 정상화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학생들이 등록뿐만 아니라 수업까지 참여해야 정상적인 복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학생들이 장기간 수업에 불참할 경우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제적이나 유급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의 경우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 대상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결석 일수가 길어지면 유급시키는 대학이 대다수"라며 "학교별로 연속 2회 또는 합산 3, 4회 유급이 쌓이면 제적시키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로 정부가 약속했던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안(증원 이전 규모)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해 수업을 듣는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현재로서는 일주일 정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대 내부에서도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 간 불신이 깊어진 상태라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의대생들의 이러한 '반쪽 복귀' 전략은 정부와 대학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등록을 마쳐 복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수업 거부를 통해 저항을 이어가는 이중적 대응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의료 정책 갈등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