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희 반만 복귀합니다"... 의대생들의 신종 투쟁, 정부 당혹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이어온 의대생들이 새로운 투쟁 전략을 선택했다. 제적을 피하기 위해 1학기 등록은 마쳤지만, 실제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반쪽 복귀'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의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 학교 의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등록은 하되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의대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황이 취합된 전국 15개 의대(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원주, 울산대, 이화여대, 조선대, 충남대, 한림대, 한양대)의 수강률은 고작 3.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협은 "의대생 전원 복귀했다는 기사가 많았지만 어디에도 학생들이 가득 찬 교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대생들의 집단적 수업 거부는 의대 운영 정상화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학생들이 등록뿐만 아니라 수업까지 참여해야 정상적인 복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학생들이 장기간 수업에 불참할 경우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제적이나 유급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의 경우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 대상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결석 일수가 길어지면 유급시키는 대학이 대다수"라며 "학교별로 연속 2회 또는 합산 3, 4회 유급이 쌓이면 제적시키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로 정부가 약속했던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안(증원 이전 규모)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해 수업을 듣는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현재로서는 일주일 정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대 내부에서도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 간 불신이 깊어진 상태라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의대생들의 이러한 '반쪽 복귀' 전략은 정부와 대학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등록을 마쳐 복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수업 거부를 통해 저항을 이어가는 이중적 대응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의료 정책 갈등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