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낮의 폭력조직, 서초동파: 윤석열은 그들의 두목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초동파의 두목으로서 검찰권력을 이용해 합법적 폭력을 행사했다. 국가의 기원에 관한 실력설과 폭력설에 따르면, 국가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도구이며 공권력은 국가 폭력의 수단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검찰과 조폭 조직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검사동일체 원칙, 조직이기주의,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조직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보복은 조폭의 속성과 닮았다. 다만 검찰은 합법적 폭력 조직이고 조폭은 불법적 폭력 집단이라는 차이가 있다.

 

윤석열은 평생 단죄권력을 누리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선별적 정의를 실현했다.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라는 그의 발언은 허언이었고, 그는 검찰의 이권을 챙기고 조직원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조폭스러운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국회 다수당을 적대시했으며, 대화와 타협 대신 힘의 논리에 의존했다.

 


윤석열 사단은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한 검사들로 구성됐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오르자 이들은 검찰 요직을 차지하며 특수통 전성시대를 열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검찰정권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그러나 김건희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발생했고, 이에 반기를 든 검사들은 좌천됐다.

 

윤석열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위기에 처하자 군을 동원해 장기 집권을 꿈꿨다. 그러나 자신의 지시를 따랐다가 구속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3류 조폭 두목의 전형을 보여줬다.

 

검찰개혁은 검찰권력 해체와 정상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 외에도 대검찰청 해체 또는 축소, 고등검찰청의 존속 필요성 검토, 지방검찰청장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검사는 정의롭지만, 문제는 정의보다 출세를 지향하는 정치검사들과 조직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보다 중시하는 검찰주의자들이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조폭 대통령'을 배출한 검찰은 자성이 필요하며, 서초동파가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