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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의 폭력조직, 서초동파: 윤석열은 그들의 두목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초동파의 두목으로서 검찰권력을 이용해 합법적 폭력을 행사했다. 국가의 기원에 관한 실력설과 폭력설에 따르면, 국가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도구이며 공권력은 국가 폭력의 수단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검찰과 조폭 조직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검사동일체 원칙, 조직이기주의,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조직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보복은 조폭의 속성과 닮았다. 다만 검찰은 합법적 폭력 조직이고 조폭은 불법적 폭력 집단이라는 차이가 있다.
윤석열은 평생 단죄권력을 누리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선별적 정의를 실현했다.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라는 그의 발언은 허언이었고, 그는 검찰의 이권을 챙기고 조직원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조폭스러운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국회 다수당을 적대시했으며, 대화와 타협 대신 힘의 논리에 의존했다.
윤석열 사단은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한 검사들로 구성됐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오르자 이들은 검찰 요직을 차지하며 특수통 전성시대를 열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검찰정권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그러나 김건희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발생했고, 이에 반기를 든 검사들은 좌천됐다.
윤석열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위기에 처하자 군을 동원해 장기 집권을 꿈꿨다. 그러나 자신의 지시를 따랐다가 구속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3류 조폭 두목의 전형을 보여줬다.
검찰개혁은 검찰권력 해체와 정상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 외에도 대검찰청 해체 또는 축소, 고등검찰청의 존속 필요성 검토, 지방검찰청장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검사는 정의롭지만, 문제는 정의보다 출세를 지향하는 정치검사들과 조직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보다 중시하는 검찰주의자들이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조폭 대통령'을 배출한 검찰은 자성이 필요하며, 서초동파가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