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김정은, 33년치 식량 버리고 '무기' 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병력 파병과 무기 지원으로 약 28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누린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난을 33년간 해결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북한은 식량난 해소보다는 군사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기술 이전이나 신형 전투기 확보를 통해 전력 증강을 꾀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북한이 4세대 이상급 첨단 전투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한국과의 공중 전력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자폭 공격형 드론, 공중조기경통제기, 무인정찰기 등은 기존 무기 체계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러-북 군사 협력이 김정은 정권 강화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용한 KIDA 선임연구원은 "러북 군사협력은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을 키우고,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며 러-북 협력 차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러-우 전쟁 종전 유도, 대북 제재 실효성 강화, 한국-러시아 협력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러-북 군사 협력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대가에 전략 무기 개발 지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 vs 통영 vs 산청, 경남 대표 축제 자존심 대결

목표를 세우고, 파격적인 지원을 예고하며 축제 간의 건강한 경쟁에 불을 지폈다.최종 후보의 영예는 진주 남강유등축제, 통영 한산대첩축제, 산청 한방약초축제 세 곳에 돌아갔다. 이 중 진주와 통영의 축제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가대표급 글로벌 축제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저력 있는 주자들이다. 경남도는 문체부의 최종 결과를 참고해 이들 중 단 한 곳을 '경남형 글로벌 축제'로 선정,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1억 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글로벌 축제 바로 아래 등급인 '도 지정 문화관광축제'에는 총 네 개의 축제가 이름을 올렸다. 거제 섬꽃축제, 의령 홍의장군축제, 함양 산삼축제, 함안 아라가야문화제가 그 주인공으로, 각각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축제의 내실을 다지고 특색을 강화할 기회를 얻었다.이 외에도 성장 잠재력을 지닌 17개의 축제가 '지역특화축제'로 선정되어 S, A, B 세 등급으로 나뉘어 차등 지원을 받는다. 가장 높은 S등급에는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과 창녕 낙동강유채축제가 선정되어 각각 3천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 한 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A등급에는 함안 청보리작약축제, 통영 봉숫골꽃나들이축제, 밀양 수퍼페스티벌 등 총 10개의 축제가 선정되어 각각 1,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B등급에는 창원 진동불꽃낙화축제, 김해 세계크리스마스문화축제 등 5개 축제가 포함되었으며, 각각 6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축제의 기본기를 다지게 된다.경남도는 이처럼 축제의 규모와 잠재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세분화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지역 축제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