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김정은, 33년치 식량 버리고 '무기' 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병력 파병과 무기 지원으로 약 28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누린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난을 33년간 해결할 수 있는 규모다.하지만 북한은 식량난 해소보다는 군사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기술 이전이나 신형 전투기 확보를 통해 전력 증강을 꾀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북한이 4세대 이상급 첨단 전투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한국과의 공중 전력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자폭 공격형 드론, 공중조기경통제기, 무인정찰기 등은 기존 무기 체계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러-북 군사 협력이 김정은 정권 강화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용한 KIDA 선임연구원은 "러북 군사협력은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을 키우고,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며 러-북 협력 차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러-우 전쟁 종전 유도, 대북 제재 실효성 강화, 한국-러시아 협력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러-북 군사 협력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대가에 전략 무기 개발 지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