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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한테 박살난 일본 경제..이시바, "관세 제외 요청"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경제적 충격 속에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조기 담판을 추진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7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국난"이라고 표현하며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며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미국 관세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대표 회의를 열고 초당적 협력을 모색했다. 이후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조만간 전화 통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국익을 걸고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요미우리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는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며 일본 정부가 협의에서 제시할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자동차에도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 24%를 확정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예외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시바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달 내 추경예산안 편성을 지시해 6월 말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예산 사용처로는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 지원,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급, 전기·가스 요금 지원 재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에서 "코로나19 대책에 필적할 정도의 실질 무이자, 무담보 융자 등을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이시바 총리가 관세 인상에 따른 산업 타격을 완화하고 국민 생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조기 예산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제 정책을 강조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미일 양국 경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에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산업과 고용 영향을 고려해 자금 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미국에 일방적인 관세 조치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시행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내각은 보복 관세 등 대항 조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여론은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이 5∼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대항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대항 조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7.8%포인트 하락한 30.6%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0월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다.

 

미국의 강경한 관세 정책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경제 및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일본 경제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내 대책이 일본 국민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지도 향후 정국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