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한은 4월 금통위 '한 템포' 쉬나?..금리 동결 확실시

한국은행은 오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인지, 아니면 인하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측은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높은 가계부채와 고환율에 대한 우려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이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환율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400원 대 중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물가 불안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연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다시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키움증권의 안예하 연구원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고려하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4월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전망이 제기되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의 환율 변동성이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지나 연구원은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리 동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금통위가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연구원은 "5월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 인하 시점은 5월일 가능성이 크고, 이후 8월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최근 환율은 급격히 하락하면서 1420원 대에 접어들었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25.1원에 거래되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정희 국민은행 연구원은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와 달러 약세를 감안할 때, 환율은 1430원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환율 급락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둔화 발표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보다 낮은 2.4%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를 높였다. 이에 따라 달러지수는 100선 내외로 하락했으며, 99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이러한 외부 경제 상황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환율 변동성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성장률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이 악화될 경우,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결정을 더욱 유력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연구원들은 금리 인하 시점이 5월로 예상되며, 그 후에는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 사이에서의 논란은 환율, 가계부채, 물가 불안정 등의 다양한 경제적 요인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금통위를 앞두고 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향후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월 금통위의 결정은 향후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