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 체포설’ 유포한 스카이데일리 본사 전격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오전 강남구에 위치한 스카이데일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월 16일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라는 기사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다. 경찰은 이 매체가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두 달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스카이데일리는 해당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으며, 미군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선관위와 주한미군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해당 보도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지면서 확대·재생산됐다. 최초 보도는 주간지 시사IN이 2024년 12월 24일 보도한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라는 기사였다. 이 기사는 선거연수원에 있던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계엄군의 통제로 인해 숙소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정황을 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이를 변형해 보도하면서 허위 사실이 덧붙여졌다.

 

특히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신인균 씨는 "선거연수원에 감금됐던 인물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한국인이 아니거나 어딘가로 연행됐기 때문"이라며 중국인 개입설을 주장했다. 이후 이 발언은 여러 유튜브 채널과 극우 매체에서 인용되며 확대되었고, 스카이데일리는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 연수원에 중국인 해커부대 90명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여기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가세해 인터넷 매체에 "계엄 날, 선관위 연수원 90명이 중국인 해커라고?"라는 기고를 게재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후 ‘보안사’ 등 극우 유튜버들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며 가짜 뉴스는 기정사실화되었다. 급기야 스카이데일리는 "중국인 간첩단이 한미 공조로 체포됐다"는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는 1월 20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한미 군 당국이 수원 선관위에서 중국인 간첩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보도는 전적으로 허위라고 반박했다. "언급된 대한민국 언론 기사에서의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잘못된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는 선관위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교육을 위해 머물렀으며, 계엄군이 청사 내로 진입한 사실은 없다"며 "중국인 해커 또는 간첩이 체포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스카이데일리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기사에 ‘확인됐다’라고 표현했다. 보통은 ‘알려졌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 ‘확인됐다’라고 썼다는 것은 기자를 믿는다는 뜻"이라며 자신의 기사를 옹호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1월 31일 조정진 대표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스카이데일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온라인 가짜 뉴스의 폐해와 그 확산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