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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쏙 빠진 미국 고위당국자 아시아 순방... '비상계엄 후폭풍' 여전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아시아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전격 제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공식 발표를 통해 션 오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고위관리(Senior Bureau Official)가 16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캄보디아 시엠립, 일본 도쿄,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과거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아시아 순방 코스에 빠지지 않던 핵심 방문국이었으나,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이어 외면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행보에서도 확인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첫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과 필리핀만 방문하고 한국은 일정에서 제외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핵심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고려해 방문을 회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는 듯했다. 그러나 아직 새 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점이 이번 고위 당국자 순방 일정에서 한국이 배제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오닐 고위관리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중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것과 맞물려, 관세 갈등 속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엿보인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오닐 고위관리는 호치민에서 베트남 측 카운터파트와 만나 양국 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의 기반이 되는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개최되는 제37차 미국·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대화에서 공동 의장으로서 양측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일본 방문에서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미·일 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우선순위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현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닐 고위관리는 마지막으로 하와이 군사시설을 방문해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 전략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이 미국 고위 당국자의 아시아 순방에서 연이어 제외되는 상황은 한·미 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 복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