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퇴임 하루 전 터진 헌재 권한대행의 '탄핵 지연' 실토... "통합 위해 시간 끌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루 앞둔 4월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이라는 특강을 진행했다. 20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문 권한대행은 법률가의 길을 '혼(魂)', '창(創)', '통(通)'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풀어냈다.

 

그는 '혼(魂)'에 대해 "왜 내가 법률가가 되려 했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創)'은 "독창적이면서도 적절한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통(通)'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통을 위해서는 경청의 자세와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자, 문 권한대행은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라고 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문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진 이유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그는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권한대행의 이번 발언은 헌재가 탄핵 결정에서 정치권 전체에 던진 메시지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콘텐츠 등에 업고 대박…외국인 지갑 여는 관광벤처들

광벤처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눈부신 활약을 펼친 우수 관광벤처기업들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201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단순히 개별 기업을 시상하는 것을 넘어, 관광 산업 전반의 변화를 조망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올해는 총 8개 부문에서 28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들은 매출 성과와 고용 창출, 산업 기여도 등 엄격한 기준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했다.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성장관광벤처 부문의 최고 영예인 장관상은 아웃도어 플랫폼 ‘캠핏’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넥스트에디션’에게 돌아갔다. 캠핑과 글램핑, 펜션 예약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커뮤니티와 커머스 기능을 결합한 ‘캠핏’은 2025년 한 해에만 서비스 거래액 130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러닝과 여행을 결합한 독특한 상품으로 주목받은 ‘문카데미 주식회사’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한국 전통주의 재발견을 이끈 ‘백경증류소’가 각각 성장관광벤처 자격유지 부문과 초기관광벤처 부문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틈새시장을 공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를 관광 산업으로 연결하려는 노력들이 특히 주목받았다.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부문 장관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힐링페이퍼’는 글로벌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K-뷰티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해외 매출을 크게 신장시켰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개방형 관광콘텐츠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라라스테이션’ 역시 관광 플러스테크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실시간 자동 번역 기술을 활용해 K-콘텐츠와 연계된 관광 상품의 해외 유통 장벽을 허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글로벌 해상여객 실시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한 ‘주식회사 제이아이씨투어’가 혁신바우처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기술 기반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한편, 올해 신설된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부문은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산업의 외연을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북의 ‘주식회사 아삭’과 경남의 ‘주식회사 엑스크루’가 각각 사장상을 수상하며, 지역 고유의 매력을 기반으로 한 관광 기업들의 잠재력을 확인시켰다. 한국관광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대기업과의 실증화 사업, 해외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강화를 통해 관광벤처들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지원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 글로벌 시장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통해 관광벤처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