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이재명 측 '대법원 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상고에 정면 도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4월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의 핵심 주장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완료되었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상고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도 답변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후보가 '교유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었다. 또한 항소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 측은 검찰이 제출한 2가지 상고이유서에 맞추어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못 본 사람 주목! 청계천 마법 같은 야경 18일까지

을 전격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말 막을 내렸어야 할 축제가 오는 18일까지 2주 더 시민 곁을 지키게 되었다.나의 빛, 우리의 꿈, 서울의 마법이라는 낭만적인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전통 한지 등과 최첨단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연출로 입소문을 제대로 탔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찍기만 하면 인생샷이 나온다는 후기가 쏟아지면서 청계천은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막 20일 만에 무려 277만 명의 방문객이 청계천을 찾았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약 60%나 급증한 수치다. K-컬처와 야간 관광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서울의 밤으로 고스란히 이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당초 1월 4일 종료 예정이었던 축제는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1월 18일까지 계속된다. 다만 1월 5일 월요일은 전시 재정비와 재개장 준비를 위해 하루 동안 휴장한다. 방문을 계획 중인 시민들은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장 운영되는 구간은 청계천의 핵심 코스인 청계광장부터 삼일교까지 약 1.1km 구간이다. 우이천과 청계천 오간수교 구간은 원래 일정대로 1월 4일까지만 운영되니 참고가 필요하다.이번 연장 운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시 작품의 변화다. 그동안 큰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코리아 협업 작품 아이러브잉어킹과 화려하게 불을 뿜던 공작새 꿈의 날갯짓, 그리고 폐헤드라이트를 재활용해 예술적 가치를 높인 달항아리 환월은 아쉽게도 1월 4일까지만 전시된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구역에는 새로운 연출 작품인 서울을 걷는 마법 같은 빛이 새롭게 들어서며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미 축제를 다녀온 사람이라도 새로운 작품을 보기 위해 다시 한번 청계천을 방문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운영 시간 또한 관람객들의 편의를 대폭 반영했다. 서울빛초롱축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 중이다. 원래는 밤 10시에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퇴근 후 늦게 방문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야간 관광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운영 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 덕분에 여유 있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늦게 도심 산책을 즐기는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현장을 찾은 한 시민은 SNS를 통해 작년보다 작품 수준이 훨씬 높아진 것 같다며, 사람이 너무 많아 제대로 못 본 작품이 있었는데 연장된다고 하니 다시 한번 와서 여유 있게 둘러보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숏폼 플랫폼에서는 청계천의 화려한 등불을 배경으로 한 영상들이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축제의 열기를 증명하고 있다.서울의 한겨울 밤을 마법처럼 물들인 2025 서울빛초롱축제. 이번 연장 운영은 단순히 기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서울이 세계적인 야간 관광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화려한 한지 등불 사이를 거닐며 새해의 소망을 빌어보는 것은 어떨까. 1월 18일까지 이어지는 이 빛의 향연이 올겨울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영하의 추위도 잊게 할 만큼 뜨거운 열기의 청계천으로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과 함께 빛의 마법을 경험하러 떠나보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