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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법원 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상고에 정면 도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4월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의 핵심 주장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완료되었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상고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도 답변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후보가 '교유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었다. 또한 항소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 측은 검찰이 제출한 2가지 상고이유서에 맞추어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영종도에서 맛보는 초록빛 이탈리아, 파라다이스시티의 변신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오는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 사업장의 주요 레스토랑에서 봄 시즌 한정 메뉴를 일제히 선보인다. 이번 시즌의 핵심은 남해의 신선한 해산물과 파릇파릇한 산채를 활용해 이탈리안, 일식, 중식 등 장르를 넘나드는 풍성한 라인업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고객들은 호텔 곳곳에서 봄의 색감과 향기를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요리들을 경험하게 된다.인천 파라다이스시티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스칼라'는 '초록의 이탈리아'라는 주제 아래 자연주의 코스 요리를 운영한다. 마우리지오 체카토 총괄 셰프는 인위적인 조미료를 최대한 배제하고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완두콩, 송아지 고기 등 식재료 본연의 가치를 살리는 데 집중했다. 참다랑어 타르타르로 시작해 피스타치오 젤라토로 마무리되는 이번 코스는 이탈리아 현지의 신선한 봄 풍경을 접시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구성을 자랑한다. 재료 고유의 맛을 극대화한 조리법은 건강과 미식을 동시에 추구하는 최근의 외식 트렌드를 정교하게 반영하고 있다.일식당 '라쿠'는 벚꽃의 화사함과 바다의 풍미를 결합한 스페셜 런치 코스를 준비했다. 시즈오카산 벚꽃새우와 산채 튀김, 봄 도미 사시미 등 계절감이 돋보이는 메뉴들이 줄을 잇는다. 특히 강화 꽃게장에 북해도산 성게알을 곁들인 별미와 저온 숙성한 삼치 구이 등은 일식 장인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여기에 봄 시즌 한정 사케인 '오토코야마 하루노 이자나이'를 곁들이면 한층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가든카페'와 '라운지 파라다이스' 역시 말차와 피스타치오를 활용한 디저트와 애프터눈 티 세트를 출시해 달콤한 봄의 휴식을 선사한다.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남해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제철 메뉴들로 차별화를 꾀했다. 일식당 '사까에'는 남해산 옥돔과 보라 성게, 두릅 샐러드 등을 활용해 바다의 향이 물씬 풍기는 런치 코스를 운영한다. 중식당 '남풍'은 봄나물 딤섬과 냉이 짬뽕, 청도 미나리를 듬뿍 넣은 해물 누룽지탕 등 이색적인 중식 메뉴를 선보이며 고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탈리안 그릴 '라스칼라' 역시 봄나물 샐러드와 한치 튀김을 곁들인 세트 메뉴를 통해 부산의 봄을 미식으로 풀어내며 여행객과 지역 주민들의 입맛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이색적인 주류와 음료 라인업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라이브 뮤직바 '루빅'은 울산 막걸리와 고흥 유자를 조합한 '아리랑' 칵테일을 비롯해 오이와 허브 향이 매력적인 '치크 투 치크' 등 시그니처 칵테일 3종을 출시했다. 한국 전통 식재료를 현대적인 칵테일 기법으로 재해석해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벚꽃 마스카포네 무스와 벚꽃 솔티드 밀크쉐이크 등 봄의 감성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한 음료들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인증샷을 즐기는 MZ세대의 취향까지 세심하게 고려했다.파라다이스 호텔 관계자는 이번 봄 시즌 메뉴가 단순한 신메뉴 출시를 넘어 호텔의 독보적인 미식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완성도 높은 다이닝 경험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프리미엄 호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포부다. 제철 식재료의 신선함에 셰프들의 창의적인 영감을 더한 이번 봄 한정 메뉴들은 각 사업장의 특색에 맞춰 5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파라다이스 호텔앤리조트는 앞으로도 계절별 테마에 맞춘 차별화된 F&B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국내외 미식가들의 발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