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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법원 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상고에 정면 도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4월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의 핵심 주장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완료되었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상고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도 답변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후보가 '교유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었다. 또한 항소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 측은 검찰이 제출한 2가지 상고이유서에 맞추어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예약 전쟁 시작! 3월 27일 화담숲 개원 확정

대망의 문을 연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봄꽃 명소답게 개원 소식만으로도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가 들썩이고 있다. 이번 봄에는 노란 산수유와 수선화가 화담숲을 가득 메우며 역대급 비주얼을 선사할 예정이다.화담숲은 자연 보호를 위해 겨울 동안 휴식기를 가졌다가 매년 봄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올해 역시 개원과 동시에 노란 산수유를 시작으로 복수초, 풍년화 등 봄의 전령사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마쳤다. 약 5.3km에 달하는 산책길은 완만한 경사로 설계되어 있어 유모차를 끄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온 효도 관광객들에게도 천국 같은 코스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히어리, 매화, 진달래, 벚꽃이 차례로 피고 지는 마법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이번 봄 시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4월 말까지 이어지는 봄 수선화 축제다. 화담숲과 곤지암리조트 광장 일대에 무려 10만여 송이의 수선화가 심겨 노란 바다를 이룬다. 특히 자작나무숲은 놓쳐선 안 될 핵심 포토존이다. 2000여 그루의 하얀 자작나무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노란 수선화의 조화는 마치 북유럽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곳마다 인생샷이 터져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즐기는 방법도 생겼다. 화담숲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16개 테마원의 특징과 식물 생태에 대한 전문적인 도슨트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앱 기반의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다. 테마원을 하나씩 돌며 스탬프를 채워가는 재미에 빠지다 보면 어느새 자연과 하나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올해는 새로운 볼거리도 추가됐다. 복합 문화 공간 화담채가 함께 문을 열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작품들이 전시되는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주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냈다. 자연의 아날로그적인 아름다움과 최첨단 기술이 만난 이색적인 풍경은 MZ세대 관람객들의 취향을 저격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 모든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남아 있다. 바로 피 말리는 예약 전쟁이다. 화담숲은 쾌적한 관람 환경과 자연 보호를 위해 100%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하루 입장 인원을 최대 1만 명으로 제한하며 시간대별 입장 정원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에 가려면 서둘러야 한다. 입장권뿐만 아니라 화담숲의 상징인 모노레일 이용권 역시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해야 한다. 1승강장에서 출발하는 모노레일은 워낙 인기가 많아 입장권 예매 시 함께 결제하는 것이 필수다.가장 중요한 예약 시작일은 3월 10일 오후 1시다. 작년에도 예약 오픈과 동시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접속자가 몰렸던 만큼 이번에도 치열한 클릭 전쟁이 예상된다. 봄꽃이 절정에 달하는 주말 황금 시간대를 노린다면 1시 정각에 맞춰 접속하는 치밀함이 필요하다.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만 1000원이며 경로는 9000원, 어린이는 7000원이다. 모노레일과 화담채 이용료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니 예산 계획 시 참고해야 한다. 휴원 일정이나 날씨에 따른 개화 상황 등 더 자세한 정보는 화담숲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맑은 공기와 화사한 꽃내음 속에서 힐링하고 싶은 이들에게 화담숲은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 3월 10일 오후 1시, 스마트폰이나 PC 앞에 앉아 봄의 초대장을 손에 넣을 준비를 시작해보자. 노란 수선화 물결 속에서 맞이하는 2026년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