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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법원 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상고에 정면 도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4월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의 핵심 주장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완료되었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상고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도 답변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후보가 '교유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었다. 또한 항소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 측은 검찰이 제출한 2가지 상고이유서에 맞추어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스키장이 '쿠키런'에 통째로 먹혔다…6천 평 규모 '쿠키런 스위트랜드'의 정체

는 분위기를 가득 담은 캐릭터 퍼레이드부터 한겨울 밤의 감성을 더하는 모닥불 버스킹, 그리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 해맞이 행사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이번 시즌 오크밸리가 가장 야심차게 준비한 콘텐츠는 단연 인기 IP '쿠키런'과 손잡고 선보이는 신규 테마 공간 '쿠키런 스위트랜드'다. 기존의 눈썰매장 공간을 무려 6천 평 규모로 확장하고 재구성하여,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든다. 이곳에는 '브레이브 썰매', '스위트 썰매', '스핀 썰매' 등 쿠키런 캐릭터와 함께하는 전용 눈썰매장이 마련되며, 4가지 미니게임을 즐기고 선착순으로 기념품도 받을 수 있는 '쿠키런 플레이 그라운드', 쿠키런 콘셉트의 특별한 먹거리가 가득한 '스위트 라운지' 등이 조성된다. 특히 스키장 어디에서나 한눈에 들어오는 10m 크기의 대형 '케이크들개'와 13m에 달하는 '용감한 쿠키' 벌룬은 압도적인 비주얼로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최고의 포토존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공식 MD샵에서는 다양한 쿠키런 굿즈도 구매할 수 있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다. 오크밸리의 산타와 함께 '용감한 쿠키', '설탕노움', '딸기맛 쿠키' 등 쿠키런의 대표 캐릭터들이 총출동하여 '쿠키런 스위트랜드'와 스키장 광장을 누비는 흥겨운 퍼레이드를 펼친다. 캐릭터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타임은 물론, 스키장 광장에 새롭게 마련된 파이어핏 모닥불 앞에서는 정설 시간 동안 감미로운 버스킹 공연이 열려 겨울밤의 낭만을 더한다. 또한 저녁에는 '더밸리키친'에서 운영되는 크리스마스 특선 뷔페에 산타와 쿠키런 캐릭터들이 깜짝 방문하여 식사를 즐기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쿠키를 선물하는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진행된다.2026년의 첫 해를 맞는 특별한 순간을 위한 행사도 마련된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7시부터, 겹겹이 이어진 능선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이 장관인 월송리CC 광장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가 진행된다.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제작된 5미터 크기의 초대형 '희망새' 조형물 옆에서 새해 소원을 적어 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열리며, 따뜻한 모닥불 버스킹 공연과 귀여운 희망새 미니 풍선을 흔들며 사진을 찍는 포토타임 등 풍성한 즐길 거리가 함께한다. 오크밸리는 리조트 객실에서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을 운행하고 핫팩을 제공하는 등 고객 편의를 세심하게 지원하며, 행사장 옆 스타벅스에서는 따뜻한 음료와 디저트도 판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