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리원 처우 개선 요구로 대전 일부 학교 급식 중단...교육청 대책 마련 '한창'

 대전 지역 일부 학교에서 조리원 처우 개선 문제로 촉발된 급식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대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노조 측은 여전히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글꽃중학교와 둔산여고에서 조리원들의 집단행동과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급식이 중단된 상태다. 글꽃중의 경우 중식 급식이 중단되어 학생 907명을 포함한 980명의 급식 대상자들이 현재 대체식으로 도시락을 먹고 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며 급식비를 8천 원까지 올렸다.

 

글꽃중 조리원들은 미역 자르기, 달걀 까기 등 식재료 손질 업무를 거부하며 학교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11일에는 급식 배식 후 식판 등을 씻지 않고 전원 퇴근한 뒤 다음 달 2일까지 단체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둔산여고에서는 석식 급식이 중단되어 학생들이 직접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이 학교 조리원들은 국그릇 사용과 교직원 배식대 설치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다. 학교 측이 국물이 있는 음식을 별도 용기에 담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조리원들은 세척 업무 과중을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학교운영위원회는 양질의 저녁 급식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난 2일부터 석식 급식을 중단했다.

 

급식 중단 사태가 다른 학교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자 대전교육청은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청은 조리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올해 상반기 중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리원 병가 등 휴가 사용 시 교육청에서 대체전담조리원을 채용해 학교나 지원청에 배치하고,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리원 업무를 지원하는 대체 인력제 도입도 구상 중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도입 타당성 분석과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와 영양교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 조직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청은 "조리원 배치 기준 개선과 대체전담인력제 도입으로 업무강도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현행 인력 구조 내에서 효율을 높일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척 공정 자동화 기구 등 현대식·자동화 급식 기구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지원해 조리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당국의 대응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이것이 "식재료 조정과 조리 공정 간소화를 요구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대체전담인력제 도입에 대해 "그간 노조의 요구로 이제야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직원 배식대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에서 어른 밥상 따로 차리고 학생들 밥상 따로 차리는 일"이라며 "현행법상 학교 급식 대상은 학생들이며 그동안 교직원이 급식비를 내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비노조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속해야 한다"며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