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진법사 자택에서 발견된 수상한 'VIP용 신권'

 무속인 전성배 씨, 이른바 ‘건진법사’를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터지며 정국을 강하게 흔들고 있다.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둘러싼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일반 개인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관봉 신권’ 뭉치가 그의 자택에서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의 연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의혹은 단순한 사적 금품 수수를 넘어 권력 핵심과의 연결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총 1억6500만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그 중 5000만 원은 비닐 포장 상태로 발견된 5만 원권 새 지폐 묶음이었다. 이 돈다발은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개인에게 절대 제공되지 않는 형태의 ‘관봉 신권’이었다. 해당 신권의 비닐 포장에는 ‘한국은행’과 함께, 권종, 발권일, 시각(2022년 5월 13일 14시 05분 59초), 발권국, 담당자, 책임자 등의 정보와 바코드가 인쇄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다.

 

이른바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대량으로 직접 출고해 기업, 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 특정 목적을 가진 단체에만 공급되는 현금이다. 개인이 이러한 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그 출처에 대한 정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이 전 씨에게 해당 돈을 누가 전달했는지 물었지만,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신권을 비닐 포장 상태로 받았다는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소지한 관봉 신권이 단순한 개인 간 거래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통해 입막음용으로 관봉 신권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이를 폭로하며, 청와대에서 준비된 돈이 국무총리실을 통해 전달된 정황을 보도했다. 전 씨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 신권이 이러한 방식과 유사한 경로로 전달된 것이라면, 그 배경에 고위 권력기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신권의 발권 시점은 2022년 5월 13일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직후다. 취임일은 5월 10일이며, 13일은 공식 취임 3일 후로, 시기적으로도 민감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돈이 대통령실 또는 여권 핵심 관계자를 통해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일보>는 검찰이 전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유력 정치인들에게 인사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해당 신권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도 정치권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국민의힘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대선 직전인 6월 3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 제3의 장소에서 특혜성 방문 조사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 등 구체적인 물증이 존재하며,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다.

 

김 여사는 올해 2월, 검찰로부터 첫 조사 요청을 받았지만, 당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이유로 출석을 미뤘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된 상태이며, 김 여사도 더 이상 영부인의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경호나 예우를 내세워 제3 장소 조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 측 변호인을 통해 “관련자 조사는 모두 끝났고,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조속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 건진법사와 윤석열·김건희 부부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 씨가 친윤계 핵심 의원들에게 인사 및 공천 청탁을 시도한 정황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전 씨 사이에 최소 10차례 이상의 통화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은 향후 수사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건진법사에게 전달된 관봉 신권의 출처, 통일교 2인자가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고가 목걸이의 행방 등 수많은 의문이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무속인 사이에 오간 불투명한 연결고리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