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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개헌 동맹’ 승부수로 대선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당선 시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기 3년 차에 물러나겠다는 이례적인 약속을 내걸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쟁으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결심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출마 선언 현장에는 많은 언론과 지지자들이 몰렸고,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한 전 총리는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에 태어나 3만 달러 시대까지 공직자로 살아온 경험을 강조하며, “정치인이 아닌 노력형 행정가로서 나라를 위해 일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제는 국리민복을 위해 오직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번 대선 출마에서 가장 주목받은 공약은 개헌이다. 그는 임기 첫 해에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3년 차에 새로운 헌법 체제하에서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곧바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헌안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견제와 균형, 분권”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며, 세부 사항은 국회와 국민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에 실패하면 현재의 정치 시스템이 반복될 뿐이라며, 자신이야말로 개헌을 이끌 적임자임을 부각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을 완수할 수 없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내가 신속한 개헌을 완수할 것”이라며 정치권 밖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있었다. 그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충돌하지 않고 협치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젊은 세대에게 밝은 미래는 없다”며 현 체제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통상외교 정상화, 국민통합,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민통합과 관련해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룬 것도,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룬 것도 아니다. 그 열매는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계층 간 갈등 해소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높은 의료, 섬세한 육아 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을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꼽았다.

 

한편, 출마 선언문에는 최근 정국을 흔들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한 전 총리는 “탄핵으로 국민들께 충격과 좌절을 안겨 드려 여러 차례 사과드렸다”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본인도 일관되게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 왔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결선을 앞둔 김문수-한동훈 단일화 후보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나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들과는 협력하고 필요시 통합도 가능하다”며 사실상 보수진영 내 통합 후보로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한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은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헌을 임기 내 실현한 뒤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선언적 약속’은 기존 정치권의 프레임을 흔들 수 있는 파격적인 카드로 평가된다. 정치 경력 대신 행정 경험을 앞세운 그는 기득권 정치와의 차별화, 국정 개혁의 필요성, 국민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앞으로의 대선 행보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