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연준 둘러싼 권력게임 시작.."美 재무도 파월 압박"

2025.05.02. 오후 04:03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연준의 본부 보수공사에 투입된 비용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를 파견해 조사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준이 인테리어 공사에 25억 달러(약 3조6천억 원)를 쓰고 있다는데, 이는 납세자의 돈이 사용되는 만큼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런 자금 사용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연준은 2021년부터 본부 리노베이션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2년 기준 총비용은 25억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준 측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축 자재 및 인건비가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해명했다. 연준은 의회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자산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이자지출이 수익을 초과하면서 적자 상황에 직면해 있다.

 

머스크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조기 해임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나와, 정치적 맥락 속에서 연준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임기가 빨리 끝나야 한다”며 사임을 원하면 빠르게 물러날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지만, 이후 “해임할 생각은 없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최근 사례로, 이는 연준의 독립성을 신뢰하는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DOGE가 정부 기관의 비효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부 데이터를 다뤄 문제가 된 전례를 감안하면, 연준 조사가 실제 진행될 경우 비슷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준은 통화정책 심의 및 감독 대상 은행에 대한 독점 정보를 다루는 이사회와 12개 지역은행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외부 노출 시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재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방기금 금리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시장의 시그널이라고 주장했다.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현재 연 3.66%로, 연준 기준금리(4.25\~4.5%)보다 크게 낮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1일 기준 해당 금리가 4.21%로, 취임 당시의 4.63%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국채 금리 하락은 “과거처럼 물가 급등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이는 미국 재정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연준을 향해 “정말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연준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장 전망은 연준이 오는 7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초기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현재의 관세율은 무역 금지 수준”이라며, “중국이 우선적으로 관세를 낮춰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수요가 높은 시기에 중국에 대한 주문이 없으면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재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블룸버그TV에 출연해 “2년 만기 국채 금리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추론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는 심각한 정책 오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리 인하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장기 차입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연준을 둘러싼 머스크의 공개 비판과 트럼프 행정부 측의 지속적인 압박,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엇갈린 시선은 향후 미국의 금리정책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사 이소영 기자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