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판사, 이재명 판결에 '반기'..“계엄령보다 악랄한가?"

2025.05.08. 오후 03:15
 현직 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법원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사법부 내부에서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법관 윤리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대법원장 사퇴 촉구까지 더해지면서 사법부 내 정치적 중립성과 내부 자정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글에서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던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더 악랄한가”라며 대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부장판사는 이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며 사법부가 검찰의 정치적 판단에 종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또한 “대출금 이자와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국민들이 이제는 거리에서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는 현실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말하며, 대법원 판결이 시민들의 평범한 삶마저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 부장판사는 “계엄령 당시 침묵하고, 서울서부지법이 폭도들에 의해 파손될 때도 현장을 외면했던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즉시 선고하겠다고 한 순간, 결과는 이미 예측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대법원장을 따르며 찬성한 9명의 대법관들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대법원 내부의 자정 작용이 사실상 멈췄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그는 법관대표회의의 무기력함을 지적하며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친목모임인가.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깜깜이 재판을 받고, 유력 야당 후보는 선거기간 중 유죄 취지 판결을 받는다. 이것이 제대로 된 재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침묵이 과연 가장 안전한 선택인가. 우리는 이러고도 판사인가”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같은 날,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일갈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해명할 수 없는 의심을 남긴 대법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재판을 이용한 것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정치적 도박에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판사는 특히 “이처럼 대법원장이 개별 사건 절차에 깊숙이 개입한 전례가 있었느냐”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 전체를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동원한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소집해 사퇴 권고 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과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사법부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도 거세게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판 연기 요청, 재판부 탄핵, 대법원장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추진 등 다각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사건은 지난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심 무죄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처음엔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지만, 대선이 임박한 점과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를 6월 18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일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이례적 속도전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 함의는 법원 내부에서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판사들의 공개 반발은 매우 드문 일로, 이번 사건이 사법부 내부 갈등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기사 이용인 기자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