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판사, 이재명 판결에 '반기'..“계엄령보다 악랄한가?"
현직 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법원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사법부 내부에서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법관 윤리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대법원장 사퇴 촉구까지 더해지면서 사법부 내 정치적 중립성과 내부 자정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글에서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던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더 악랄한가”라며 대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부장판사는 이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며 사법부가 검찰의 정치적 판단에 종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또한 “대출금 이자와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국민들이 이제는 거리에서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는 현실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말하며, 대법원 판결이 시민들의 평범한 삶마저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 부장판사는 “계엄령 당시 침묵하고, 서울서부지법이 폭도들에 의해 파손될 때도 현장을 외면했던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즉시 선고하겠다고 한 순간, 결과는 이미 예측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대법원장을 따르며 찬성한 9명의 대법관들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대법원 내부의 자정 작용이 사실상 멈췄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그는 법관대표회의의 무기력함을 지적하며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친목모임인가.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깜깜이 재판을 받고, 유력 야당 후보는 선거기간 중 유죄 취지 판결을 받는다. 이것이 제대로 된 재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침묵이 과연 가장 안전한 선택인가. 우리는 이러고도 판사인가”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같은 날,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일갈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해명할 수 없는 의심을 남긴 대법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재판을 이용한 것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정치적 도박에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판사는 특히 “이처럼 대법원장이 개별 사건 절차에 깊숙이 개입한 전례가 있었느냐”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 전체를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동원한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소집해 사퇴 권고 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과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사법부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도 거세게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판 연기 요청, 재판부 탄핵, 대법원장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추진 등 다각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사건은 지난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심 무죄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처음엔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지만, 대선이 임박한 점과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를 6월 18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일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이례적 속도전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 함의는 법원 내부에서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판사들의 공개 반발은 매우 드문 일로, 이번 사건이 사법부 내부 갈등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