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윤 대통령 재판' 판사, '억 소리 나는' 룸살롱 접대 의혹 '들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 원 상당의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술값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았으며, 만약 관련 직무자가 술값을 냈다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없이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상 접대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지 부장판사가 해당 술집을 방문한 사진까지 확보했다며, 법원행정처가 감찰에 나서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제보 사진에 지 판사 얼굴이 선명하며, 장소가 서울 강남 최고급 룸살롱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해당 룸살롱 입구와 내부 사진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지 부장판사의 내란 재판 배제를 즉각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거도 없이 판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법관 압박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사건 관련 재판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어 해당 재판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사건에서의 배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과거 한동훈 전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례도 언급되며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법원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법사위에서 "금시초문"이라며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 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예고하면서, 수사기관의 진상 규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종대왕님도 흐뭇해할 '한글놀이터', 드디어 세종시에 상륙

종시문화관광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세종문화예술회관에 '한글놀이터 세종관'을 새롭게 조성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세종관 개관은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 문화 콘텐츠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시에 첫 지역 거점이 마련되면서, 아이들이 도시의 정체성과 한글의 가치를 함께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한글놀이터'는 '한글 공부'라는 딱딱한 학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신개념 체험 공간이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한글을 외우고 쓰는 대신, 온몸으로 부딪히고 뛰어놀며 한글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한다. 세종관은 이러한 기본 취지에 세종시의 지역적 특색을 녹여 한층 더 특별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관람객들은 한글 자모음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기역통통', '니은통통' 등 7종의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말랑통통 마을'의 비밀 열쇠를 찾아 나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닮은 구조물을 오르내리고, 소리의 원리를 이용한 놀이를 즐기며 한글의 제자 원리와 확장성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게 된다.이번 세종관의 성공적인 개관은 중앙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국립한글박물관이 수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담아 개발한 핵심 콘텐츠를 제공하고, 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공간 조성과 운영을 맡아 시너지를 창출했다. 강정원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서울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한글놀이터를 지역 주민들도 향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번 세종관을 시작으로 한글 교육 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국립한글박물관은 이번 세종관 개관을 발판 삼아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지역 거점별로 한글놀이터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전국의 더 많은 어린이가 사는 곳 가까이에서 양질의 한글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3년간 상설 운영될 '한글놀이터 세종관'이 세종시를 넘어 충청권의 대표적인 어린이 문화 명소로 자리 잡고, 미래 세대에게 우리 글 한글의 소중함과 과학적 우수성을 알리는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