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윤 대통령 재판' 판사, '억 소리 나는' 룸살롱 접대 의혹 '들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 원 상당의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술값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았으며, 만약 관련 직무자가 술값을 냈다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없이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상 접대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지 부장판사가 해당 술집을 방문한 사진까지 확보했다며, 법원행정처가 감찰에 나서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제보 사진에 지 판사 얼굴이 선명하며, 장소가 서울 강남 최고급 룸살롱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해당 룸살롱 입구와 내부 사진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지 부장판사의 내란 재판 배제를 즉각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거도 없이 판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법관 압박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사건 관련 재판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어 해당 재판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사건에서의 배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과거 한동훈 전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례도 언급되며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법원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법사위에서 "금시초문"이라며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 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예고하면서, 수사기관의 진상 규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