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이 수출 품목의 고착화와 산업 구조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KBIZ홀에서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주제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계 인사, 학계, 정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을 논의했다. 이 토론회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법정행사인 ‘제37회 중소기업 주간’의 개막행사로 열린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경제 문제만큼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60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국정 방향으로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 가장 높은 비율인 48%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 ‘저출생·고령화 극복’, ‘기업혁신과 규제 완화’, ‘수도권과 지역 불균형 완화’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의 정책위의장들은 자당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 경제가 내수 침체, 고령화, 미·중 갈등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 부여, 납품대금 연동 항목 확대,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 유연화,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된 최저임금,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등을 중소기업계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를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의 부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온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중소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의 정책 제안을 통해 더 많은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에 참여한 다양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상명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좌장을 맡아,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배영숙 파초 대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등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계는 차기 정부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으로서 중소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의 혁신적 전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향후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여야의 협력적인 접근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