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곳곳 '선거테러' 잇따라..갈기갈기 찢긴 '이재명 얼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과 유세차량이 전국에서 연이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들은 조사 중에 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3일, 부산 서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수막을 직접 잡아뜯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수사를 통해 A씨를 추적,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A씨가 선거 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12일 오전 5시 40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의 도로변에 설치된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사실이 신고됐다. 현수막은 이 후보의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로 찢겨 있었으며,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유세 차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0대 남성 B씨는 12일 오후 2시 20분쯤, 삼척 성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이 후보의 선거 유세 차량 타이어를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신고한 뒤,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욕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선거와 관련된 정당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범행의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훼손된 차량은 예비 타이어로 교체한 뒤 수리점으로 견인되었다.

 

그 외에도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의 이원사거리 주변에서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동해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 현수막의 훼손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선거 현수막과 유세차량 훼손 사건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법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선거 관련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들은 선거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초래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