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과 유세차량이 전국에서 연이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들은 조사 중에 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3일, 부산 서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수막을 직접 잡아뜯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수사를 통해 A씨를 추적,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A씨가 선거 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12일 오전 5시 40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의 도로변에 설치된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사실이 신고됐다. 현수막은 이 후보의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로 찢겨 있었으며,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유세 차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0대 남성 B씨는 12일 오후 2시 20분쯤, 삼척 성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이 후보의 선거 유세 차량 타이어를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신고한 뒤,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욕설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선거와 관련된 정당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범행의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훼손된 차량은 예비 타이어로 교체한 뒤 수리점으로 견인되었다.

 

그 외에도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의 이원사거리 주변에서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동해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 현수막의 훼손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선거 현수막과 유세차량 훼손 사건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법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선거 관련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들은 선거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초래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