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하늘에서 시작된 대선 레이스, 권영국의 9m 고공 선거운동 현장 포착

 5월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기호 5번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남다른 방식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새벽에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갔다.

 

권 후보는 먼저 서울 중구 세종호텔 인근 9m 높이 철제 구조물에 올라 88일째 농성 중이던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을 만났다. 이어 한화그룹 본사 앞 30m 높이 CCTV 철탑에서는 58일째 농성 중이던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권 후보는 이들에게 해고자 복직과 임금 회복을 위해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을 위해 노동당·녹색당과 민주노총 일부 산업별 노동조합 등 진보세력과 함께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한시적 변경했다. 2000년 창당해 2004년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민주노동당의 이름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진보 정치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거리의 변호사'로 알려진 권영국은 풍산금속 노조 활동 중 해직된 경험이 있으며, 사법시험 합격 후 민주노총 법률원장, 민변 노동위원장을 역임했다.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김용균 사망사고 등 주요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변해왔다.

 


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개 정당이 민주당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유일하게 독자 후보로 남았다. 주요 후보들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을 찾는 동안, 권 후보는 고공 농성자, 대학생, 봉제 노동자들을 만나고 기후위기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권 후보의 출마에는 '굳이, 왜?'라는 질문이 따라다닌다.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한데 진보표를 분산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2022년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2.37%를 득표한 것이 이재명 후보의 패배 원인이라는 인식도 여전하다.

 

권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격상, 비동의 강간죄 도입, 낙태죄 폐지 관련 대체입법 마련 등 여성 공약과 '부자 증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탄소세 부과' 등 진보적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 후보는 기탁금 3억원 중 2억4000만원을 약 1000명의 시민 후원으로 마련했으며, 평택항 산재 유가족 이재훈씨가 공동후원회장을 맡아 1000만원을 후원했다. 현재 지지율은 0.2~1%에 그치고 있으며, 선거 공보물 제작과 현수막 게시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권 후보는 "내란 종식의 핵심은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패배시키는 데 있다"며 "변절자 김문수를 노동의 이름으로 가장 잘 심판할 사람이 바로 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5월 18일, 23일, 27일 예정된 TV 토론에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와 함께 출연한다.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