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구방망이로 아들 때려 숨지게 아빠...“죽을 줄 몰랐다”

2025.05.16. 오후 04:30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훈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에 의한 아동 사망 사건으로, 법원이 ‘극히 불량한 죄질’로 판단한 점에서 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11)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날 새벽 A씨는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구조대가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온몸에 심한 멍이 든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그가 키 180cm, 몸무게 100kg의 체격 조건으로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은 아이가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을 해치게 했고, 이는 단순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극단적인 신체적 학대”라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어머니이자 A씨의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구형 의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가 숨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말이 반복되는 아들을 바로잡으려 했다”며 “두 딸과 남은 가족을 위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A씨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20~30회에 걸쳐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때렸다”며 “피해 아동은 광범위한 타박상과 함께 허리뼈 골절까지 입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아동이 고통과 공포 속에서 도망가려 했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그를 쫓아가면서 계속 폭행했다”며 “이는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에게 가정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했지만, 오히려 친부에게 폭행을 당해 생명을 잃었다”며 “아버지라는 위치에서 피고인이 보여야 했던 보호와 사랑은 없었고, 오로지 폭력만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의 배우자이자 숨진 B군의 어머니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그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조사 결과 그녀는 범행 당일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다가 귀가했으며, A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다.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못해 잠자리에 들었다고 설명한 점 등이 고려됐다.

 

이 사건은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아동 보호 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6,103건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했으나,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으로 전년보다 10명 증가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82.7%가 부모였으며, 학대 발생 장소의 81.3%가 가정 내였다. 

 

특히, 학대 사망 아동의 절반가량이 미등교 아동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의 감시망을 벗어나 학대 발견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애 초기 가정 방문 사업과 보호출산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5년까지 1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852명,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5개소에 불과하며, 업무 과중과 낮은 처우로 인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 보호 체계의 강화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사 이용인 기자
1500년 전 황금 말이 날아오를 듯…천마총의 압도적 비주얼

내내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화려함 대신 고즈넉한 정취가 내려앉은 겨울의 대릉원은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여름내 무성했던 잔디가 낮게 가라앉으며 23기에 달하는 거대한 고분들의 유려한 능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차가운 공기 속,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솟아오른 고분들의 기하학적인 곡선은 마치 대지 위에 그려진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다가온다.대릉원 정문을 지나면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소나무 군락이 1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초록빛 관문처럼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 숲길을 지나면 단정한 담장 너머로 신라 최초의 김씨 왕인 미추왕릉이 모습을 드러낸다. 미추왕릉은 다른 고분들과 달리 푸른 대나무 숲이 능을 호위하듯 감싸고 있는데, 이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나무 잎을 귀에 꽂은 병사들이 나타나 적을 물리쳤다는 ‘죽엽군(竹葉軍)’의 전설과 맞닿아 있다. 겨울바람에 서걱이는 댓잎 소리는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왕의 굳은 의지가 담긴 외침처럼 들려와 발걸음을 숙연하게 만든다.대릉원에서 유일하게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천마총은 신라 문화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핵심 공간이다. 어두운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1500년 전 유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화려한 황금 유물들이 압도적인 빛을 발산한다. 그중에서도 발견된 신라 금관 중 가장 화려하다는 평가를 받는 천마총 금관은 완벽한 균형미와 섬세한 세공 기술로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낸다. 또한, 자작나무 껍질 위에 그려진 천마도(天馬圖)는 금방이라도 무덤 밖으로 비상할 듯 역동적인 기운을 뿜어낸다. 힘차게 하늘로 솟구치는 천마의 모습은 새해의 도약을 꿈꿨던 신라인의 염원이 담긴 듯, 시대를 넘어 강렬한 생명력을 전한다.천마총을 나와 다시 밖으로 나서면 남과 북, 두 개의 봉분이 이어진 거대한 황남대총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마치 두 개의 산봉우리가 이어진 듯한 압도적인 규모와 대지의 품처럼 너르고 유려한 곡선은 죽음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근함과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이 거대한 무덤을 만들기 위해 동원되었을 이름 모를 민초들의 땀방울을 생각하면 1500년의 세월이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주인공이 밝혀진 미추왕릉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덤들은 이름을 지우는 대신, 그 자체로 신라라는 시대의 거대한 실루엣이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고요한 위로와 영감을 건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