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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故 오요안나 사건에 "괴롭힘은 인정! 하지만 근로자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괴롭힘 행위 자체를 인정한 이례적인 결과여서 주목된다.

 

18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이후 약 3개월간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후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상캐스터의 업무 특성과 계약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기상캐스터는 특정 방송사에 전속되어 일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으며, 여러 방송사에서 활동하거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로, 해당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괴롭힘 행위 자체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발생했던 행위들이 사회 통념상 괴롭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정부 기관이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후 생전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MBC 소속 기상캐스터 4명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에 유족들은 지목된 인물들 중 한 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은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이어질 전망이다. 비극적인 사건 이후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정부 기관이 일부 행위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만큼, 남은 법적 절차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예약 전쟁 시작! 3월 27일 화담숲 개원 확정

대망의 문을 연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봄꽃 명소답게 개원 소식만으로도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가 들썩이고 있다. 이번 봄에는 노란 산수유와 수선화가 화담숲을 가득 메우며 역대급 비주얼을 선사할 예정이다.화담숲은 자연 보호를 위해 겨울 동안 휴식기를 가졌다가 매년 봄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올해 역시 개원과 동시에 노란 산수유를 시작으로 복수초, 풍년화 등 봄의 전령사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마쳤다. 약 5.3km에 달하는 산책길은 완만한 경사로 설계되어 있어 유모차를 끄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온 효도 관광객들에게도 천국 같은 코스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히어리, 매화, 진달래, 벚꽃이 차례로 피고 지는 마법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이번 봄 시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4월 말까지 이어지는 봄 수선화 축제다. 화담숲과 곤지암리조트 광장 일대에 무려 10만여 송이의 수선화가 심겨 노란 바다를 이룬다. 특히 자작나무숲은 놓쳐선 안 될 핵심 포토존이다. 2000여 그루의 하얀 자작나무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노란 수선화의 조화는 마치 북유럽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곳마다 인생샷이 터져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즐기는 방법도 생겼다. 화담숲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16개 테마원의 특징과 식물 생태에 대한 전문적인 도슨트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앱 기반의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다. 테마원을 하나씩 돌며 스탬프를 채워가는 재미에 빠지다 보면 어느새 자연과 하나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올해는 새로운 볼거리도 추가됐다. 복합 문화 공간 화담채가 함께 문을 열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작품들이 전시되는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주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냈다. 자연의 아날로그적인 아름다움과 최첨단 기술이 만난 이색적인 풍경은 MZ세대 관람객들의 취향을 저격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 모든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남아 있다. 바로 피 말리는 예약 전쟁이다. 화담숲은 쾌적한 관람 환경과 자연 보호를 위해 100%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하루 입장 인원을 최대 1만 명으로 제한하며 시간대별 입장 정원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에 가려면 서둘러야 한다. 입장권뿐만 아니라 화담숲의 상징인 모노레일 이용권 역시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해야 한다. 1승강장에서 출발하는 모노레일은 워낙 인기가 많아 입장권 예매 시 함께 결제하는 것이 필수다.가장 중요한 예약 시작일은 3월 10일 오후 1시다. 작년에도 예약 오픈과 동시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접속자가 몰렸던 만큼 이번에도 치열한 클릭 전쟁이 예상된다. 봄꽃이 절정에 달하는 주말 황금 시간대를 노린다면 1시 정각에 맞춰 접속하는 치밀함이 필요하다.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만 1000원이며 경로는 9000원, 어린이는 7000원이다. 모노레일과 화담채 이용료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니 예산 계획 시 참고해야 한다. 휴원 일정이나 날씨에 따른 개화 상황 등 더 자세한 정보는 화담숲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맑은 공기와 화사한 꽃내음 속에서 힐링하고 싶은 이들에게 화담숲은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 3월 10일 오후 1시, 스마트폰이나 PC 앞에 앉아 봄의 초대장을 손에 넣을 준비를 시작해보자. 노란 수선화 물결 속에서 맞이하는 2026년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