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이재명의 파격 제안, '북한과 공존' 선언... 보수층 반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미래를 추구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이 후보는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을 생각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북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온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정책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후보는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 협력의 틀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나아가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이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외교안보 정책 발표는 이 후보가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큰 틀의 비전 속에서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대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 후보의 대북정책은 기존 정부들의 접근법과 차별화된 측면이 있다. 특히 대북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권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이 급변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남북 간 소통 채널 복원과 교류 협력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