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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파격 제안, '북한과 공존' 선언... 보수층 반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미래를 추구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을 생각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북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온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정책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후보는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 협력의 틀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나아가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이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외교안보 정책 발표는 이 후보가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큰 틀의 비전 속에서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대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 후보의 대북정책은 기존 정부들의 접근법과 차별화된 측면이 있다. 특히 대북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권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이 급변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남북 간 소통 채널 복원과 교류 협력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