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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낙연, 날선 메시지로 경고.. “구태 정치 OUT!”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4일,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것과 관련해 “국민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민생과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새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응과 내부 단합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당선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에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해왔다”면서,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과 당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뜻을 깊이 새기겠다”며 “기득권과 안일함을 버리고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하며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갈등과 분열의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 달라”며 “‘우리’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주당에도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위기와 어려운 민생 문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의힘도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 “부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SNS를 통해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를 드리고, 낙선한 김문수 후보 등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이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라며, 이는 이번 대선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매우 중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과 ‘독재정권 저지’였다는 것이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자신이 일찍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괴물독재’ 출현을 경고했다고 밝히며, 이번 경고가 기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는 5일 국회 본회의가 이 문제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변경과,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유지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서 이 대통령 기소 유형인 ‘행위’를 제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선거법 혐의에 대한 형벌권은 사후 사유로 소멸되어 면소 판결을 받게 되며, 그 외 재판들도 임기 중에는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본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법안 처리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선 이후 국민의힘 내부의 반성과 혁신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은 사법체계 개편과 법안 처리 등 민감한 현안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과 국가의 중대한 선택이었던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정치의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관광객은 호구?..교토의 선 넘은 통행세 폭탄

면 이제 지갑을 훨씬 두둑하게 챙겨야 할지도 모른다. 교토시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숙박세까지 대거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교토 중심부를 운행하는 시영 버스 요금을 이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더 높은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들은 있었지만 대중교통인 버스 요금 자체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토시가 일본 최초다.현재 교토시의 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기준 230엔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확정되면 교토 시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200엔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관광객을 포함한 비시민은 현재보다 훨씬 비싼 350엔에서 최대 400엔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객은 현지 주민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요금을 지불하며 버스를 타야 하는 셈이다. 교토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그리고 시민 요금 인하분을 고려해 이러한 인상 폭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인상 폭이 비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토시는 현재 국토교통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이 이중가격제 시스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교토의 요금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토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숙박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는다. 기존 1인당 1,000엔 수준이었던 숙박세 상한액이 1만 엔까지 늘어나는 파격적인 개편이다. 시는 숙박세 체계를 5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숙박료가 비싼 고급 호텔이나 료칸에 묵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하룻밤 숙박비 외에 세금으로만 약 9만 원 넘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러한 교토시의 강경 대응은 역대급으로 치솟은 일본 관광 수요 때문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268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45만 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일본 관광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토와 인접한 오사카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워낙 많다 보니 이번 요금 인상 소식은 국내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교토 주민들은 그동안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출퇴근 시간 버스가 관광객들의 캐리어와 인파로 가득 차 정작 주민들이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유명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악화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토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하여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관광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차별을 두는 방식이 자칫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는 "교토 시민이 아니라고 돈을 더 받는 건 너무하다", "숙박세 10배 인상은 대놓고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교토의 이번 시도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비단 교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쿄나 오사카 역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교토의 이중가격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 전역의 관광 물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토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들이라면 앞으로의 공지 사항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숙박비와 식비를 넘어 이제는 교통비와 세금 부담까지 여행 예산에 꼼꼼히 반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천년 고도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이 파격적인 실험이 과연 주민의 행복과 관광 산업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