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 지형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 수립이라는 중대 결단을 내리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일본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등극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다. 양당은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표를 몰아주기로 합의했으며, 20일에는 연정 합의서에 공식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정당의 중의원 의석을 합치면 231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단 두 석이 모자라지만, 자민당 출신 의장과 참정당 등 군소 우익 정당의 협력을 더하면 1차 투표에서 무난히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야권의 단일화 시도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일본 정치의 무게추가 급격하게 보수 우위로 기울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정은 기존의 정치 공식과는 전혀 다른, 미묘하고도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신회는 각료를 내각에 참여시키지 않는 '각외협력(閣外協力)'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내각에 직접 들어가 장관직을 배분받고 국정 운영의 책임을 분담했던 과거 공명당의 '각내협력(閣內協力)'과는 명백히 선을 긋는 방식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초 각료 자리를 제안하며 유신회를 내각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유신회는 일단 정부 바깥에서 거리를 둔 채 정책 협력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정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향후 정국 운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신회가 이처럼 한 발짝 물러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속내가 깔려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내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기업·단체 헌금 폐지 등 핵심 개혁 과제의 이행 여부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가 "정책 실현이 목적"이라고 공언했듯, 섣불리 내각에 들어갔다가 개혁 동력을 잃고 정권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이다. 또한 5%대에 머무는 저조한 정당 지지율도 부담이다. 각료 경험이 거의 없는 의원들이 입각했다가 미숙한 모습을 보이거나 불상사에 휘말릴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팽배하다. 결국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실리는 챙기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한 셈이다.

 

다카이치 총재 역시 유신회의 이러한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각료 자리 대신 '총리 보좌관'이라는 실리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신회의 엔도 다카시 국회대책위원장을 총리 직속 보좌관으로 기용해, 총리 관저에 집무실을 두고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는 유신회에 국정 운영의 책임은 지우지 않으면서도 연정의 한 축으로서 상징성과 실리를 모두 챙겨주는 절묘한 타협안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다카이치 내각은 장관직 배분이라는 전통적 연대의 고리 없이, 정책적 필요와 정치적 계산이 맞물린 위태로운 동거 관계로 첫발을 떼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