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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의 재판 거부, 결국 ‘주인공 없는 재판’ 열렸다…윤석열의 최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재판에 15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며 사실상 사법 절차를 전면 거부하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을 공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반복적인 재판 거부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교정 당국 역시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궐석 재판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중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5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는 응했던 사실을 직접 거론하며, 법정 출석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을 향해 “불출석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피고인 본인이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경고하며, 법정에 출석하도록 강력히 설득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보이콧’은 지난 10월 2일 법원이 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직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는 지난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85일 만인 9월 26일, 체포방해 혐의 첫 공판 및 보석 심문을 위해 잠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 하지만 보석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내란 재판은 물론 다른 재판까지 모두 불출석하며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모양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전략은 더 이상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불출석이라는 파행 속에서도 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절차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향방을 가를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계엄 당시 국회 투입 부대를 직접 지휘했던 그의 입에서 과연 어떤 증언이 나올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방어할 가장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법정 밖에서 자신의 운명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게 바로 K-만두의 힘!" 원주만두축제, 지역 경제 살리고 상권 대박 터뜨렸다

축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중앙동 전통시장, 문화의 거리, 원일로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맛있는 이야기, 정겨운 추억'이라는 주제 아래 다채로운 만두 체험 프로그램, 문화 공연, 그리고 시민 참여형 행사들을 선보였다. 축제 개최 전부터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기대를 모았던 이번 행사는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원주시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축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축제는 개막 첫날부터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통제된 도로를 따라 조성된 축제 거리 곳곳에는 만두를 맛보고 공연을 즐기려는 방문객들로 가득 찼다. 만두를 통한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부터, 지역 예술단과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는 관광객들, 그리고 직접 만두를 빚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축제를 만끽했다. 특히, 만두 쿠킹클래스는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세계 각국의 독특한 만두 맛을 경험할 수 있는 부스들 역시 방문객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게 했다. 이와 더불어 유명 가수들의 초청 공연과 지역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무대는 축제의 흥을 돋우며 문화적 풍성함을 더했다.이번 축제는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한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원주시는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 내에서 1만 원 이상 소비한 방문객에게 '만두 캐릭터 키링'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자연스럽게 시장 내 음식점, 의류점, 신발 가게, 잡화점 등으로 소비가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노력은 축제장 주변 상점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축제 방문객들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금산 출렁다리, 반계리 은행나무 등 원주시의 주요 관광지까지 함께 방문하면서, 원주 구도심과 지역 관광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연계 관광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제가 지역 전체의 관광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준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축제의 성공적인 폐막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원주만두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원 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원주만의 독특한 맛과 도시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며, 지역 상권과 관광지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내년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콘텐츠와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주만두축제를 전국을 대표하는 먹거리 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향후 축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원주시는 이번 축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지역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