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15번의 재판 거부, 결국 ‘주인공 없는 재판’ 열렸다…윤석열의 최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재판에 15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며 사실상 사법 절차를 전면 거부하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을 공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반복적인 재판 거부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교정 당국 역시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궐석 재판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중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5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는 응했던 사실을 직접 거론하며, 법정 출석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을 향해 “불출석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피고인 본인이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경고하며, 법정에 출석하도록 강력히 설득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보이콧’은 지난 10월 2일 법원이 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직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는 지난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85일 만인 9월 26일, 체포방해 혐의 첫 공판 및 보석 심문을 위해 잠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 하지만 보석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내란 재판은 물론 다른 재판까지 모두 불출석하며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모양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전략은 더 이상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불출석이라는 파행 속에서도 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절차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향방을 가를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계엄 당시 국회 투입 부대를 직접 지휘했던 그의 입에서 과연 어떤 증언이 나올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방어할 가장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법정 밖에서 자신의 운명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갓 쓰고 두루마기 입은 'K-환대', 외국인 관광객 미소 짓게 한 비결은?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신기함에 "사자 보이즈 코스튬을 떠올리게 한다"며 흥미로운 시선으로 환영 부스를 둘러봤다. 이들은 한국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웰컴키트'를 받아 들고 연신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환영 주간'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환대할 계획이며, 올해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방한 관광 성수기를 맞아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주요 거점에서 '환영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경주역, 김해공항, 부산항 등 주요 관문에 환영 부스가 설치되어 한국을 찾는 이들을 맞이하고 있다.이번 '환영 주간' 동안 설치된 부스들은 한국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디자인되었으며, 내부에서는 전통 소품을 직접 만져보고 민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등 다채로운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국어 통역을 지원하고, 교통, 음식, 쇼핑 등 맞춤형 여행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쇼핑, 체험, 통신, 결제 관련 특별 혜택들도 제공되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환영 주간 개막 행사에는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이 직접 참석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했으며, 메이트리 아카펠라 그룹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삽입곡(OST)을 아카펠라 형식으로 재해석한 공연을 선보여 환영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김대현 차관은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함께 환영 부스의 개관을 알리며 성공적인 행사를 기원했다.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관광객 수는 1637만 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대비 93.5% 수준까지 회복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방한 관광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2025 APEC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관광과 문화의 정수를 소개하는 '웰컴 카드'를 담은 환영 꾸러미를 특별히 준비했다. 이부진 위원장은 "한국 관광과 문화의 아름다움을 담은 웰컴키트도 준비했다"며 "한국에서 따뜻한 환대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웰컴 카드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한국문화 소개 페이지에서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소개하는 한국 미술사, 케이-콘텐츠의 근간이 되는 한글, 한복, 경주의 필수 방문지 등 풍성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방문위는 경주시와 협력하여 식음, 관광, 숙박, 쇼핑업계 종사자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환대하는 캠페인 '신라의 미소'를 펼쳐 지역 전체의 환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김대현 차관은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환영 주간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에서의 여정이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열리는 APEC은 한국의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에 경주 등 주요 관광 거점을 중점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관광지 제공을 넘어, 방문객 개개인에게 특별하고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한국이 세계적인 관광 목적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