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감성적 자주' vs '실용적 동맹', 주한미군 놓고 정면 충돌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현 한미 관세 협상 국면과 맞물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에 힘을 실었다. 그는 미국이 대미 투자를 약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현대차그룹 공장을 단속했다고 주장하며, 설령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북한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방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를 강하게 옹호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이러한 주장은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국방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R&D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핵심 기술과 독자적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국방용 특수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강조하며 '국방 기술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신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외국 군대에 국가방위를 맡기는 독립국가가 어디 있느냐"며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한 자주국방 정책 수립을 촉구했던 발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자주국방론에 대한 우려와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주'와 같은 감성적 접근이 아닌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안보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협상과 같은 경제 현안과 한미동맹을 결부시키는 것은 동맹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먼저 한미연합 지휘체계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경우, 미국 내에서조차 '한국은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경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비판론의 핵심이다. 한 전 대표는 주한미군 철수 시 병력 보충을 위한 '청년 복무기간 연장'과 '국방비 대폭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한미군이 단순한 병력 수를 넘어 실질적, 심리적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문제에 있어 감상적 민족주의가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갓 쓰고 두루마기 입은 'K-환대', 외국인 관광객 미소 짓게 한 비결은?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신기함에 "사자 보이즈 코스튬을 떠올리게 한다"며 흥미로운 시선으로 환영 부스를 둘러봤다. 이들은 한국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웰컴키트'를 받아 들고 연신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환영 주간'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환대할 계획이며, 올해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방한 관광 성수기를 맞아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주요 거점에서 '환영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경주역, 김해공항, 부산항 등 주요 관문에 환영 부스가 설치되어 한국을 찾는 이들을 맞이하고 있다.이번 '환영 주간' 동안 설치된 부스들은 한국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디자인되었으며, 내부에서는 전통 소품을 직접 만져보고 민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등 다채로운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국어 통역을 지원하고, 교통, 음식, 쇼핑 등 맞춤형 여행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쇼핑, 체험, 통신, 결제 관련 특별 혜택들도 제공되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환영 주간 개막 행사에는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이 직접 참석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했으며, 메이트리 아카펠라 그룹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삽입곡(OST)을 아카펠라 형식으로 재해석한 공연을 선보여 환영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김대현 차관은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함께 환영 부스의 개관을 알리며 성공적인 행사를 기원했다.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관광객 수는 1637만 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대비 93.5% 수준까지 회복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방한 관광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2025 APEC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관광과 문화의 정수를 소개하는 '웰컴 카드'를 담은 환영 꾸러미를 특별히 준비했다. 이부진 위원장은 "한국 관광과 문화의 아름다움을 담은 웰컴키트도 준비했다"며 "한국에서 따뜻한 환대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웰컴 카드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한국문화 소개 페이지에서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소개하는 한국 미술사, 케이-콘텐츠의 근간이 되는 한글, 한복, 경주의 필수 방문지 등 풍성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방문위는 경주시와 협력하여 식음, 관광, 숙박, 쇼핑업계 종사자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환대하는 캠페인 '신라의 미소'를 펼쳐 지역 전체의 환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김대현 차관은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환영 주간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에서의 여정이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열리는 APEC은 한국의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에 경주 등 주요 관광 거점을 중점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관광지 제공을 넘어, 방문객 개개인에게 특별하고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한국이 세계적인 관광 목적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