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감성적 자주' vs '실용적 동맹', 주한미군 놓고 정면 충돌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현 한미 관세 협상 국면과 맞물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에 힘을 실었다. 그는 미국이 대미 투자를 약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현대차그룹 공장을 단속했다고 주장하며, 설령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북한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방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를 강하게 옹호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이러한 주장은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국방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R&D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핵심 기술과 독자적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국방용 특수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강조하며 '국방 기술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신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외국 군대에 국가방위를 맡기는 독립국가가 어디 있느냐"며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한 자주국방 정책 수립을 촉구했던 발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자주국방론에 대한 우려와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주'와 같은 감성적 접근이 아닌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안보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협상과 같은 경제 현안과 한미동맹을 결부시키는 것은 동맹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먼저 한미연합 지휘체계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경우, 미국 내에서조차 '한국은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경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비판론의 핵심이다. 한 전 대표는 주한미군 철수 시 병력 보충을 위한 '청년 복무기간 연장'과 '국방비 대폭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한미군이 단순한 병력 수를 넘어 실질적, 심리적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문제에 있어 감상적 민족주의가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K-디저트의 위엄!" 경주 황남빵, APEC 정상들 입맛 사로잡는다!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황남빵은 다가오는 APEC 주요 행사 및 공식 회의 석상에서 각국 정상과 고위 관계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디저트 제공을 넘어, 한국의 전통적인 맛과 문화를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5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경주의 상징적인 음식이 국제적인 행사의 공식 메뉴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황남빵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K-디저트'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황남빵은 1939년 경주시 황남동에서 첫선을 보인 이래, 현재까지 3대에 걸쳐 그 전통과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전통 팥빵 브랜드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빵피와 팥소를 모두 장인이 직접 수작업으로 만드는 제조 방식을 고수하며, 기계화된 생산 방식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깊고 섬세한 맛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장인정신과 끊임없는 품질 관리는 황남빵이 단순한 빵을 넘어 경주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아내는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도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미식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맛을 제공하며, 국내외 미식가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독보적인 역사와 장인 정신은 황남빵이 APEC 공식 디저트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황남빵을 공식 협찬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은 점은 황남빵이 경주 현지 농가에서 생산된 팥을 전량 수매하여 사용하는 '지역 상생' 구조를 확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가치와도 부합한다. 또한, 황남빵이 경주를 대표하는 명물로서 지니는 높은 상징성 역시 중요한 선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일 생산·판매'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는 황남빵은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필수 기념품'으로 손꼽힐 만큼 국내 시장에서 확고한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경주 본점 외에도 온라인몰을 통해 전국 각지로 판매망을 넓히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황남빵 관계자는 이번 APEC 공식 협찬사 선정에 대해 "황남빵이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브랜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시민들에게 한국의 맛과 문화를 알리는 K-디저트가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APEC 공식 디저트 선정은 황남빵에게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수한 전통 식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황남빵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맛과 품질로 한국의 미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