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감성적 자주' vs '실용적 동맹', 주한미군 놓고 정면 충돌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현 한미 관세 협상 국면과 맞물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에 힘을 실었다. 그는 미국이 대미 투자를 약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현대차그룹 공장을 단속했다고 주장하며, 설령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북한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방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를 강하게 옹호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이러한 주장은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국방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R&D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핵심 기술과 독자적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국방용 특수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강조하며 '국방 기술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신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외국 군대에 국가방위를 맡기는 독립국가가 어디 있느냐"며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한 자주국방 정책 수립을 촉구했던 발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자주국방론에 대한 우려와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주'와 같은 감성적 접근이 아닌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안보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협상과 같은 경제 현안과 한미동맹을 결부시키는 것은 동맹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먼저 한미연합 지휘체계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경우, 미국 내에서조차 '한국은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경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비판론의 핵심이다. 한 전 대표는 주한미군 철수 시 병력 보충을 위한 '청년 복무기간 연장'과 '국방비 대폭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한미군이 단순한 병력 수를 넘어 실질적, 심리적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문제에 있어 감상적 민족주의가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게 바로 K-만두의 힘!" 원주만두축제, 지역 경제 살리고 상권 대박 터뜨렸다

축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중앙동 전통시장, 문화의 거리, 원일로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맛있는 이야기, 정겨운 추억'이라는 주제 아래 다채로운 만두 체험 프로그램, 문화 공연, 그리고 시민 참여형 행사들을 선보였다. 축제 개최 전부터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기대를 모았던 이번 행사는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원주시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축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축제는 개막 첫날부터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통제된 도로를 따라 조성된 축제 거리 곳곳에는 만두를 맛보고 공연을 즐기려는 방문객들로 가득 찼다. 만두를 통한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부터, 지역 예술단과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는 관광객들, 그리고 직접 만두를 빚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축제를 만끽했다. 특히, 만두 쿠킹클래스는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세계 각국의 독특한 만두 맛을 경험할 수 있는 부스들 역시 방문객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게 했다. 이와 더불어 유명 가수들의 초청 공연과 지역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무대는 축제의 흥을 돋우며 문화적 풍성함을 더했다.이번 축제는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한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원주시는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 내에서 1만 원 이상 소비한 방문객에게 '만두 캐릭터 키링'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자연스럽게 시장 내 음식점, 의류점, 신발 가게, 잡화점 등으로 소비가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노력은 축제장 주변 상점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축제 방문객들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금산 출렁다리, 반계리 은행나무 등 원주시의 주요 관광지까지 함께 방문하면서, 원주 구도심과 지역 관광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연계 관광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제가 지역 전체의 관광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준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축제의 성공적인 폐막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원주만두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원 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원주만의 독특한 맛과 도시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며, 지역 상권과 관광지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내년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콘텐츠와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주만두축제를 전국을 대표하는 먹거리 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향후 축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원주시는 이번 축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지역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