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유네스코 vs 500억 매몰비용… 종묘 앞 재개발, 서울의 '운명'을 건 줄다리기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의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도심 재생 및 주민 재산권 보호라는 개발 수요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개발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개발의 일방적 진행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강동진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국가유산청 문화재위원)는 과거 ‘왕릉뷰 아파트’ 사례를 언급하며 세운4구역의 특수성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왕릉뷰 아파트는 입주 직전 행정적 실수가 드러나 건설사가 승소했지만, 세운4구역은 아직 삽조차 뜨지 않은 상태”라며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시가 현재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세운4구역 개발을 이대로 밀어붙일 경우 “서울의 국제적 위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문화재 보존 논리에 힘을 실었다.

 

반면, 도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종묘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종묘가 장릉처럼 교외에 있었다면 문화유산 보존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도심에 위치한 만큼 토지 이용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세운4구역의 ‘매몰비용’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갈등의 핵심 쟁점은 국가유산청이 요구하는 ‘영향평가’ 시행 여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청 및 관계기관과의 회의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영향평가에 최소 2~3년, 길게는 4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이미 10년을 기다린 주민들이 매년 500억 원의 금융비용을 떠안는 상황에서 또 시간을 벌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강조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터졌다…엔저 업고 일본 달려간 한국인들, 3분기 카드값 '역대 최고'

, 체크, 직불카드를 통해 해외에서 결제된 금액은 총 59억 3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7.3% 증가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3분기의 57억 10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에 해당하며, 팬데믹 이후의 회복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이러한 폭발적인 소비 증가는 명백하게 해외여행의 회복세에서 비롯됐다.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3분기 동안 해외로 떠난 내국인 출국자는 709만 명으로, 전 분기 대비 4.8% 증가하며 카드 사용액 증가율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엔데믹 이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노선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상반기 내내 고공행진하던 원·엔 환율이 3분기 들어 다소 안정세를 찾은 것 역시 일본 여행 소비를 부추기는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흥미로운 점은 전체 해외 카드 사용액이 급증하는 동안, 해외 온라인 쇼핑을 통한 직접구매, 즉 '직구'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3분기 해외 온라인 직구 결제액은 15억 3000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 1.2% 줄어들어, 이번 역대급 해외 소비 기록이 순전히 여행 수요의 폭발에 힘입은 결과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한국인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대신, 그 돈으로 직접 해외로 나가 현지에서 소비하는 패턴으로 완전히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여름 성수기 효과가 9월까지 이어지고,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항공사들이 일본, 동남아 노선 공급을 대폭 늘리며 여행의 문턱을 낮춘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이미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을 넘어선 만큼, 연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 경신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주요 여행사들은 이미 4분기 예약률이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 역시 "여행 수요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연말 성수기라는 가장 큰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해외를 향한 한국인들의 소비 행렬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새로운 기록을 계속해서 써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