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장외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맹렬한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거리 정치를 "반성도 염치도 없는 행태"라고 규정하며 깊은 분노를 표했다. 그는 "벌써 다음 주면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라고 상기시키며,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민생과 법치를 외치며 장외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둔 발언으로, 여권 핵심부의 강경한 기조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가진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데,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일갈했다. 즉,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현 정부를 공격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생과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못 박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흠집을 내기에 앞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는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받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국민의힘의 존립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동조와 반성 없는 태도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 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적 판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초강수는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 동력을 약화시키고, 계엄 사태의 책임론을 다시 한번 정치의 중심 의제로 끌고 오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정청래 대표의 이날 발언은 12·3 계엄 사태 1주년을 계기로 여야 대치를 극한으로 몰고 갈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을 단순한 정쟁의 파트너가 아닌,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거론하면서 전선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향후 정국 운영에서 국민의힘과의 협치보다는 대결 구도를 더욱 선명히 하며,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고리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정국은 계엄 사태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