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외국인 다주택자 7천명 육박…정부, 뒤늦게 서울·경기에 '거래허가' 칼 빼들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가 1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은 총 10만 4,065가구에 달했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의 0.53%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10만 2,47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절반 이상(56.6%)은 중국 국적자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져, 특정 국가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주택의 지역 편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전체 10만여 가구 중 72.5%에 달하는 7만 5,484가구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만 794가구(39.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서울(2만 4,186가구, 23.2%)과 인천(1만 504가구, 10.1%)이 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 8,896가구를 보유해 과반을 차지했으며, 미국인이 2만 2,455가구(21.6%), 캐나다인이 6,433가구(6.2%)를 소유해 그 뒤를 이었다. 소유 형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9만 5,150가구로 대부분이었으며, 1채만 소유한 경우가 93.4%였지만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6,820명(6.6%)에 달했다.

 


주택뿐만 아니라 국내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도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총 2억 6,829만 9,000㎡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무려 33조 9,976억 원에 달했다. 주택 소유와는 달리 토지 보유에서는 국적별 순위가 달랐다.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53.3%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중국(8.0%), 유럽(7.1%), 일본(6.1%)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의 교포가 55.4%로 가장 많았고, 외국 법인(33.6%)과 순수 외국인(10.7%)이 그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나 농지 등 기타용지가 67.7%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0%)와 주거용지(4.3%) 순이었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 투기가 우려되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 통계에서는 외국인 소유 토지와 주택의 가파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이 들썩인 '올해의 관광지 1위'는 바로 여기…'황리단길' 모르면 아재 인증

한국 관광의 별'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주역들을 발표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이 시상식에서 가장 주목받은 '올해의 관광지' 부문의 영예는 오래된 한옥 골목을 젊은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경주 황리단길에게 돌아갔다. 또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신드롬을 일으키며 촬영지의 관광 활성화를 이끈 임상춘 작가가 한국관광 홍보 명예 공헌 인물로 선정되어, K-콘텐츠가 관광 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올해의 관광지'로 선정된 경주 황리단길의 성공 비결은 '재생'과 '조화'에 있다. 낡고 스러져가던 전통 한옥과 좁은 골목길을 젊은 창업가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개조하여, 특색 있는 카페와 퓨전 음식점, 개성 넘치는 공방이 가득한 '힙'한 거리로 탈바꿈시켰다. 과거의 유산 위에 현대적인 감성을 덧입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 황리단길은, 기성세대의 향수와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동시에 만족시키며 전 연령층이 사랑하는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명예 공헌자로 선정된 임상춘 작가는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통해 제주는 물론 경북, 전남 등 주요 촬영지를 '가고 싶은 여행지'로 급부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잘 만들어진 스토리 하나가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이번 시상식에서는 황리단길과 임상춘 작가 외에도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관광 자원들이 '한국 관광의 별'로 이름을 올렸다. 깊은 사유의 공간으로 주목받는 대구 사유원이 '유망 관광지'로,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제주 비양도가 '친환경 관광지'로 선정됐다. 장애물 없는 여행 환경을 조성한 강원 춘천의 김유정 레일바이크는 '무장애 관광지'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전북 고창 상하농원과, '누구나 반값 여행'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인 전남 강진, '꿈씨 패밀리' 캐릭터로 도시 마케팅의 새로운 장을 연 대전시가 각각 '지역상생 관광모델'과 '혁신 관광정책' 부문에서 수상하며 지역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친환경 걷기 여행 문화를 정착시킨 ㈔제주올레 역시 관광산업 발전 기여자로 인정받았다.정부는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K-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를 K-관광의 질적 도약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대현 문체부 차관은 "지금이 K-관광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 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한편, 교통, 편의시설, 쇼핑, 안내 시스템 등 방문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관광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이들은 단순한 수상자를 넘어, 대한민국 관광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