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의 양대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다음 달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준법운행은 파업과 같은 전면적인 운행 중단은 아니지만, 안전 규정을 평소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실상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투쟁 방식이다. 기관사들은 승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명분으로 역마다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수적인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 간격이 벌어지면서, 특히 승객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 가중과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사의 협상이 최종 결렬된 배경에는 임금 인상률,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 측은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인 3%를 준수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교공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이유로 1.8% 인상안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또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측의 입장에 대해, 노조는 인력 감축이 승무원 등 현장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번 준법운행이 실제 교통 대란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단협 결렬에 따라 준법운행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첫날에만 125대의 열차가 최대 20분 이상 지연 운행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물론 당시에는 코레일 노조의 투쟁이 겹친 영향도 있었지만, 준법운행만으로도 상당한 운행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에 서교공 측은 주요 혼잡역에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열차 출고 지연에 대비해 간부 및 비참여 조합원 중심의 비상근무조를 편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운행 지연을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준법운행이 더 큰 갈등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제1노조와 제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12일부터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제2노조 역시 총파업 동참 여부와 시점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어서, 연말을 앞두고 서울 지하철이 완전히 멈춰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한 노사의 '치킨게임'이 시작되면서, 당분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